- 4년간 의료비 9조2000억 혜택
- 하반기 중증거점병원 지정 추진
- 적자 우려엔 “적립금 17조 이상”
- 野 “코로나 시국에 자화자찬만”

다섯 살때 B형간염에 걸린 김성준 씨는 만성 보균자가 돼 평생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관리를 받고 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간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100배나 높다는 의사의 말에 늘 조심하고 있다. 2,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하고, 1년에 두 차례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초음파 비용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 복부 MRI 촬영도 큰 부담없이 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소개된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김 씨의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 안팎에 달하고 백신수급 차질을 빚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기말 대통령의 성과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가”며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64.2%에 그쳤고, 약속했던 70% 달성은 불가능해졌음에도 설명과 사과는 없고, 자화자찬을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