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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대 오른 이재용…정치권·국민 찬반 논란 가열

법무부 적격 여부 저녁까지 논의…안건 표결 뒤 법무장관 최종승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8-09 20:01: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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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형기 80% 안 채워 특혜”
- 정세균 “삼성 새 투자 역할 필요”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이번 심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적격심사를 열어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논의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용진 변호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희 교수, 대구가톨릭대 백용매(심리학과)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간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도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온라인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따른 삼성의 투자 이행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명백한 범죄가 인정된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당합병·회계부정·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가석방심사위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가석방의 ‘가’ 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며 “결과는 시민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예정이다.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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