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여당 대권 경선 형평성 논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02 20:01: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재명 “도민 전원에 지급 검토”
- 김두관, 지역 간 차별 문제 지적
- 정세균 “형편 나쁜 곳은 어쩌나”
- 이낙연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 野 최재형 최저임금 차별도 파장
- 與 “지역 주민 싼값 노동력 취급”

여야 대권 경쟁에서 지역차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놓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소의 소신에다 경기도 소속 5개 시장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공동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2000억 원 이상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경선 공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 무력화 비판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반발했다.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지방에선 보편지급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2일 CBS 라디오에 나와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17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주장도 논란을 낳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지방의 알바생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배진한 교수의 주장을)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며 “지역이 발전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마저 헐값 취급받으면 서울 집중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9. 9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0. 10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6. 6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7. 7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8. 8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9. 9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10. 10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