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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행정구역 개편·대입수시 폐지…1/4 값 아파트도 도입할 것”

대선주자를 만나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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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전국으로 통폐합
- 공무원 줄여 예산은 복지에 전용
- PK 식수는 지리산댐 지어 해결
- 검찰 그동안 갑질… 개혁해야 해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 대선 주자 중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한다. 그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입 수시 폐지·사법 및 외무고시 부활 등 과거 인재선발제도로의 회귀 ▷행정구역 40여 개로 개편 ▷국회의원 절반 감축 등 현 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주장했다. 또 4분의1 값 아파트 도입, 검찰개혁 등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파동, 당 대표 시절 치른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등에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홍 의원 캠프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1년이 넘도록 당 밖에 있었다. 복당을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국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가덕신공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록 기자
▶축하 받을 만 하다. 26년 정치하면서 한번도 당적 바꾼 적 없는데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하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막장 공천하는 판에(탈당하게 됐다). 내가 듣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 어디라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양산도 못 나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악연’이 있어서 김 위원장이 나가고 난 뒤에 복당을 신청했다.

-지난 총선 때 처음에는 밀양에 갔다가 나중에는 양산으로 옮겼다.

▶마지막 국회의원 출마는 고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밀양으로 갔다. 그런데 김형오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해서 양산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때 나동연 전 양산시장은 밀양에 두 번이나 와서 ‘양산에 오면 선대위원장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양산에 불러놓고 박완수 당시 사무총장하고 나 시장이 만나서 밀담을 했더라. 컷오프되고 계략인 줄 알았다.

-인뎁스 보고서를 보니 지난 대선 때보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차기 대선을 4년 준비했다. 대한민국 1.0은 건국 시대다. 2.0은 산업화, 3.0은 민주화, 4.0은 정보화 시대다. 이제 5.0시대는 화합 융합의 시대로 들어왔다. 선진국의 시대로 왔다. 모두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사회 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8월 말께면 미래전략 보고서가 나올 거다.

-보고서에 행정구조 개편이 있다.

▶지금의 기초 광역 국가의 3단계 행정 구조를 가진 것이 100년가량 됐다. 이 중에서 도를 없애 2단계 행정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를 전국으로 통폐합하고, 광역시는 그대로 둬서 전국을 40개 지자체로 만들어 국가와 지자체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다. 2단계로 만들면 지방의회도 기초·광역이 없어지고 지방의원으로 통합된다. 그러면 의회도 지방의회하고 국회의 2단계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행정구조 개편은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필요없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공기관도 구조조정 하고 남은 비용은 복지에 전용할 수 있고, SOC 건설에 투입할 수도 있다. AI시대 모든 것이 간단명료해지고 노동생산성이 증대됐다. 공무원 수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세금 나눠먹는 자리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줄이는 것인가.

▶비례는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150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미국은 1917년도 하원 435명이었다.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었는데도 그대로다. 우리나라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도 안된다. 미국의 면적은 남한의 70, 80배 된다.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실현 가능성은.

▶이제껏 개헌 작업은 국회의원은 자기들 권한 확대에, 대통령이 되면 권한을 마음대로 누리려는 식으로 접근했다. 국가적 어젠다로 던지고, 국민적 공감대 만들면 정치인들이 거부할 수 없다. 집권 초기부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대입을 정시만으로 뽑고,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한다.

▶과거제도라는 것은 사법 행정 외무고시 등 인재선발제도다. 우리나라가 시행한 게 고려시대부터 1000년이 됐다. 이 인재선발제도는 그야말로 역사다. 열심히 공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판검사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학벌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공정사회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불공정하다. 입학사정관제도? 스펙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 수시? 스펙없으면 합격이 되나. 학생부? 일부 교사들의 학생통제수단으로 사용된다. 수능 봐서 성적대로 가는 비율은 20%밖에 안된다. 80%가 뒷문으로 들어간다. 로스쿨 졸업자 중 부모가 판검사 출신이거나 유력회사 근무하는 자제들은 일류 로펌 간다. 그 애들은 입사해서 영업이 되니까. 그런데 진짜 흙수저 자제들은 못 간다. 유력 인사 자제들은 로스쿨 나와서 판검사도 쉽게 된다. 외무고시 폐지하고 국립외교원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해외상사 근무하는 부모 따라서 외국에 살았거나, 외교관 자제들이 외교관이 되기 쉽다. 흙수저에게는 꿈이다. 흙수저는 의사가 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검증돼 실력으로 선발하던 것을 없앴더니 부의 세습에서 신분의 세습 시대로 넘어왔다. 다시 실력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소위 ‘4분의 1아파트’를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는 일반 임대아파트와 다르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법적 지상권을 갖는다.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못한다. 싱가포르에서 젊은이가 토지임대부아파트가 싸니까 들어간다. 돈벌어 완전분양 아파트 사고 싶으면 그걸 산다. 징검다리 역할 한다.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 활성화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때 경기도에서, 이명박 정부 때 서울에서 시범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 내가 낸 반값아파트 법안이 2009년 국회를 통과했는데 2015년에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건설업자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욕이 강해서 완전 분양 아파트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토지 주택을 재산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생각한다. 25억짜리 아파트를 7억, 8억에 살 수 있으면 나머지 돈은 여유로운 생활에 사용한다. 젊은 사람 사고방식이 변해서 지금은 성공할 수 있다.

-검찰 개혁도 주장한다.

▶국민 상대로 그동안 너무 갑질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적폐 수사할 때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나 패악질했으면 자살했겠나.

-부산·경남 물문제는 도지사 때도 해결하지 못했다.

▶도시사 때 문정댐 이야기 나왔고, 그 때도 부울경 식수댐 제대로 하려면 지리산댐밖에 없다고 했다. 그 때 함양군민 80%가 찬성했다. 함양군민에게 ‘식수댐 만들면 물값을 함양군이 받으면 된다. 물값만 수백억 원이 나온다’고 설득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반대하니 정부가 안 했다.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

▶유치 이후 부산의 획기적 도약 계기가 될만한 산업 유치라든지, 부산 발전 전망이라든지 같이 나와야 한다. 그런 건 안세우고 단체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시절에 업적 내세우기 위해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대권 재수다. 홍 의원이 대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나라를 거덜냈다.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다. 경제는 몰락했고 외교적으로 왕따가 됐다.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 국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다. 민주당은 야권서 대통령이 되면 무력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 말고 이런 상황 돌파할 사람이 없다. 이미지만 보고 뽑았다가 식물대통령 된다. 정치력없는 사람은 대통령 못한다. 대통령은 정치가 알파고 오메가다.

-당 대표 시절 치른 2018년 지방선거 때 참패했다.

▶불가항력 아니었나. 그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였다.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나. 미국도 속아서 지방선거 전날 싱가포르 회담했는데 국민이 안 속을 방법 있나. 내가 ‘위장평화 쇼’라고 할 때도 다들 악담이라고 비판했다. 당에서 나를 유세장에 못 나오게 했다. 부산 광복동 유세하면서 서병수 당시 시장후보가 ‘사과만 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부산시민께 사과까지 했다. 절도 하고. 그런데 내 말이 틀렸나.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고 책임지는 것이 선거다. 자기 주장하고 그 때는 안 내켜도 세월지나서 그 주장이 옳았다고 판단되니 복귀할 수 있었다.

-그 때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실시한 조사가 다 맞았다.

▶밴드왜건 효과다. 언론에 불리하다는 조사로 도배되니 우리 지지층 투표장 안갔다. 저 쪽 지지자는 더 뭉쳤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작 하는 것이다. 드루킹이 하는 것도 그런 짓이다.

-당 후보 중 지지율 가장 앞선다. 그런데 확장성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야권 후보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 내가 15%가량 나온 것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하고 호남 지지율 높다고 역선택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봤다. 어처구니 없다. 홍준표는 확장성 없다고 떠들어놓고 확장성 넓히니 역선택이라고 폄훼한다. 최근 중립지대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지지가 늘었다. 그럼 확장성 있는 것이다. 우리 지지층은 후보가 결정되면 100% 몰려온다. 지금 할 일은 우리 지지층 아닌 사람들에게 비호감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야권 구도 전망은.

▶신상품이 발표되면 국민은 신상품을 사기 위해 줄 선다. 지금은 신상품 하자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다. 검증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봐야 한다.

-PK출신인데 친TK 행보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그건 좀 이상하다. PK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를 대구에서 다녀 심정적으로 대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다. PK는 태어난 곳이고 TK는 자란 곳이다.

인터뷰=박태우 서울정치부장 yain@kookje.co.kr

정리=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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