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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근혜 사면론 재부상…문 대통령 이번엔 결단 내릴까

재계, 李 경영 위해 사면 촉구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1-07-22 20:15:2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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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맞아 가석방 가능성도
- 朴 ‘국민 통합’ 차원 사면 주목
- 대선 앞 고심… 靑은 언급 삼가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관측이 이어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부회장(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현재까지 이들의 사면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보다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친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이번 광복절에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는 ‘순차 사면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내년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 대권 주자들이 이 사안의 영향권 안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면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욱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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