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1일 대법 선고 앞둔 김경수…정치 생명 기로에 여당도 촉각

댓글 여론조작 혐의 상고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1-07-11 20:08: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무죄 땐 與 경선 구도 흔들 듯
- 유죄 땐 도지사 선거전 본격화

대법원은 오는 21일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의 판결을 한다. 결과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정해진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과 부울경 정치 지형에도 격변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경수 변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다. 김 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중간에 출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지하는 후보에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입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독주’의 경선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구속 수감된다.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일단 끝이 난다. 부산 울산 경남(PK)의 여권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구심점이 사라지는 데다 대체재도 마땅치 않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부울경 여권 인사들은 상당기간 각자의 생존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지사 선거 국면은 조기에 본격화한다. 민주당에서는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 현역 출마론이 비등해질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후보 경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 경남(윤영석), 서부 경남(박대출·김재경), 창원(박완수·윤한홍·이주영) 등 경남을 삼분하는 세력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2. 2“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3. 3'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4. 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5. 5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6. 62030엑스포 결정의 날
  7. 7“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8. 8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9. 9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10. 10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1. 1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2. 2'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3. 3김기현-혁신위 ‘용퇴론’ 갈등…부산 중진들 金 거취 촉각
  4. 4팽팽한 교섭전쟁…분초 단위로 쪼개 막판 한 표까지 공략
  5. 5尹 내달 초 10명 안팎 개각…대통령실도 수석 5명 교체설
  6. 6尹 "팀코리아, 종료 휘슬 울릴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종합)
  7. 7“사우디, 왕국평판 세탁하려 유치 나서”
  8. 82030세계박람회, 이스라엘 사우디 지지 철회
  9. 9‘코리아 원팀’ 고위급 3472명 접촉…지구 495바퀴 돌아
  10. 10與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 46명 총선 컷오프 권고
  1. 1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2. 2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3. 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전량 폐기(종합)
  4. 4'운명의 날' 정부, 최종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총력
  5. 5ESG 경영 오리엔탈정공 “협력사와 제도 정착 앞장”
  6. 6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 구성
  7. 7본입찰 결과 발표 앞두고 HMM 매각 중단 촉구 잇달아
  8. 8울산·경남 사천에서도 자율 주행차 달린다
  9. 9“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10. 10항공기 이륙 전에 ‘비상문 조작=처벌 대상’ 사전 고지 의무화
  1. 1“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2. 2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3. 32030엑스포 결정의 날
  4. 4“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5. 5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6. 6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7. 7유령업체 들러리 세워 학교급식 400차례 따낸 업체 대표 실형
  8. 8정시 목표대학 압축해 정보 수집…최상위권 의대 쏠림은 변수
  9. 9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10. 10해운대署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경찰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1. 1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2. 2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3. 3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4. 4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5. 5바둑 맏형 원성진 9단 농심배 첫승 특명
  6. 6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7. 7병역의 벽에 막혀…안권수 결국 롯데 떠난다
  8. 8눈앞에서 우승 놓친 아이파크…이제는 승강전이다
  9. 9롯데, 트레이드로 진해수 영입…"좌완 뎁스 강화 목적"
  10. 10부산 농구 남매, 남녀 1호 더블헤더 나란히 쓴맛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