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가 무죄를 받는다면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부상하겠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받게 된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돕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징역 2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의 작동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김 지사의 참관’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고심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대선과도 연결돼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빅3’로 불리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원조 친노(친노무현)인 이광재 의원,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선두주자인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 모두 김 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남도민은 물론 정치권이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자신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작정하고 추진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측근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인터뷰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거나 공개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이를 추진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왜곡이다. 윤 전 총장은 국민들 오해가 없도록 사과와 함께 발언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남 양산을이 지역구인 김두관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다. 부산·울산·경남의 미래와 과업을 위해 김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

2019년 댓글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