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32년 4년 연임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

與 최인호 개헌안 공식 제안…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담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6-15 19:46: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사진) 의원이 2032년 3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15일 공식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인 개헌 제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2032년 3월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선거와 총선을 동시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2032년은 20년 만에 두 선거를 같이 치르는 해”라며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일만 단축하면 동시선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대선 기준으로 10년 뒤 선거인만큼 현 정치세력마다 득실을 따지기 어렵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당 간 합의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그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며 “대통령의 정통성·대표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3년 상반기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하고, 같은 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정헌법 발효 시기는 부칙에서 2032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헌 제안이 이낙연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면서도 “최근 정·부통령제를 제안한 것 등은 제 의견과 결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