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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인상률 후퇴…문재인 정부 공약 ‘7:3(국세:지방세) 재정분권’ 끝내 무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6-08 20:40:5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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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재정분권 당정 논의안 분석결과
- 지방세율 상향 목표 10%P → 7%P로
- 국·지방세 비율 개선돼도 72 : 28 그쳐
- 아동보육복지사업·교육세 포함도 무산

- 국고보조사업·레저세 등 이양은 긍정적
- 광역 대 기초 배분비율 3 : 7 조정 촉각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2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돼도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TF’는 국무조정실에 ‘7 대 3’에 맞춘 TF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제신문이 8일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에서 논의중인 안을 확인한 결과, TF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김영배(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비세율 인상 후퇴, 복지 빅딜 무산

현재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중인 안에 따르면 재정분권이 최대치로 개선돼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2 대 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7대3 달성을 수차례 공약했고, 장기 목표로 6대4까지 제시해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지만 임기말 문 정부의 재정 분권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자치분권위 TF안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 21%에서 31%로 10%포인트 상향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특위안에선 7%포인트 인상으로 후퇴했다. 10%포인트 상향시 8조5000억 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기대됐으나 7%포인트를 인상하면 6조 원에 그친다. 그나마도 재정당국의 반대가 심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안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복지 빅딜’은 무산됐다. 현재 복지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아동 보육복지 사업은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각각 전담한다는 계획이었다.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6조5000억 원을 지방정부가, 노인기초연금 3조20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집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이 안은 복지사무 배분에 대한 논의없이 재정분권에 끼워맞춘다는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4%포인트 인상해 7000억 원가량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TF안에 담겼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에 잡히지는 않지만 3조4000억 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다.

■재정당국 반대에 72대28도 흔들

그외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 지방 이양은 당초 안대로 논의 중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1조3000억 원 규모로 조정되고 있다. 특정장소분 개소세 지방 이양은 3000억 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다. 지역내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일부 사행성 업소 입장 행위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지역 기반이 강해 자치단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 효과에서 소외됐던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이다. 자치분권위TF는 추가 세수 확충분은 기초지자체에 배분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면서 광역 대 기초 배분 비율을 3 대 7까지 언급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4 대 6 정도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TF안은 그나마 부처 의견을 조정해 담았지만 합의안은 아니었고,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어 국회 논의를 거치며 톤다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7월 또는 8월 국회 의결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정당국과 순증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중”이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72 대 28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2단계 재정분권 당정 논의안

지방재정 부담 (2.5조)

지방재정 확충 (+7조)

①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1.3조)
②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1.2조)

①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7%포인트 (+6조)
②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0.3조)
③기초연금 보조율 인상 (+0.7조) 등


◇ 자치분권위 TF안

지방재정 부담 (8.6조)

지방재정 확충 (+12조)

①아동 보육 복지 사업 지방 이양 (6.5조)
②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1조)

①노인 복지사업(기초연금 국가사업화) (+3.2조)
②지방세수 확충 (+12.2조)
-지방소비세 10%p 상향 +8.5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0.3조)
-교육세→지방교육세 전환 (+3.4조·교육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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