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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군 성추행 그냥 못 넘겨…軍 개선 기구 설치하라”

군사법원법 처리 등 대응 촉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6-07 20:03: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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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각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 국힘, 국정조사·청문회 제안도

공군 성추행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 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고, 여야도 각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는 곧바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힘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실시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에 더는 희생자가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당에서는 공군 성범죄 사건으로 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며 반대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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