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지방교부세율 14→19 %로”…2단계 재정분권 당론 입법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은 돼야”, 이달 내 세부 방안 결론 속도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6-02 20:12:3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송영길 조국사태 관련 공식 사과
- “상처받은 청년 마음 못 헤아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이달 안으로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당 재정분권특위 첫 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을 결론짓고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조국 사태’와 관련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조국 논쟁이 재점화하자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이다. 또 송 대표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킥보드, 자전거, 전기차까지...공유모빌리티 운영 잘 되고 있나
  2. 2'우승 후보' 브라질,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져 8강 탈락
  3. 3오늘~모레 기온 평년 수준이거나 상회...내일 오후 울산 비
  4. 4아르헨, 남미 유일 4강행...메시, 동료 네이마르 대신 대기록 '초읽기'
  5. 5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6. 6‘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7. 7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8. 8동래구 명륜1번가 ‘제2회 W I T H 프리마켓’ 개최
  9. 9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10. 10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3. 3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4. 4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5. 5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6. 6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7. 7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8. 8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9. 9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10. 10울컥한 尹"우리 국민에게는 여러분이 월드컵 우승팀", 주장 완장 채워준 손흥민(종합)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화물연대 업무 복귀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
  5. 5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끝났다
  6. 6'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정부, 전기료 인상 조기 추진
  7. 7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8. 8에어부산 32개월 만에 나리타 정기편 운항 재개
  9. 9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10. 10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1. 1[영상]킥보드, 자전거, 전기차까지...공유모빌리티 운영 잘 되고 있나
  2. 2오늘~모레 기온 평년 수준이거나 상회...내일 오후 울산 비
  3. 3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4. 4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5. 5동래구 명륜1번가 ‘제2회 W I T H 프리마켓’ 개최
  6. 6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7. 7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8. 8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9. 9‘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10. 10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희비 교차
  1. 1'우승 후보' 브라질,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져 8강 탈락
  2. 2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3. 3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4. 4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5. 5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6. 6[카드뉴스]월드컵 상금 얼마일까?
  7. 7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8. 8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9. 9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10. 10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