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가시티 맞춤 지원안, 10월까지 마련할 계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5-30 19:47:2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특별교부세 지급 여부 등 고민
- 지방자치법 시행령 6~7월중 案 나와
- 주민참여 3법 등 9건 제·개정도 추진
- 2단계 재정분권은 각 부처와 협의중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메가시티 논의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통해 권한과 기능도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그 안이 11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실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행안부의 고민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느냐, 기재부는 일반교부세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현재 시·군·구에 있는 권한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외에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부수법안 9건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히 입법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안부 주도로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및 특례 대상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신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