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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기준 ‘6→9억’ 상향…종부세 완화는 결론 못내

與 부동산특위 세제 개선안 확정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5-27 20:23:0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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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LTV 우대 10%P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확정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 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민주당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1억 원으로 변경했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공급은 기존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등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또 지자체의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 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특위에서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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