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병길 “법원행정처장 만나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김상환 처장 “운영 방안 연구중, 연내 설치 지역·규모 발표 예정”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5-26 19:57:2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 등은 26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연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해사법원 설립 지역·규모·형태 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고 대의명분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특수법원 중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의 설치 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 후속 조치로 대법원 산하 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이 해사법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황주환 부산변호사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등이 함께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역 간 유치전은 가열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은 해사법원 설치 지역, 설립 행태와 규모 등에 대해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사법원이 본원과 분원으로 나눠 설치된다면 지역 간 유치 경쟁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법원과 계속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다. 이에 국내 선사는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 비용만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안 의원은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