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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갈팡질팡에 야당 부동산 선공 “세 부담·실수요 대출 완화키로”

野 정책위원회 자체 대책 발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5-24 20:08:2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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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 12억
- 청년·신혼 등 LTV 20%P 우대

국민의힘은 24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야당은 특히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손질에 나선 여당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종부세 완화 방안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정책위는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당내 논란이 커져 합의점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소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라인을 필두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서울 서부·강북 라인을 비롯한 기타 지역 의원은 종부세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애초 25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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