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과 미군은 자주 접촉하고 있다.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 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국이 가진 개발능력과 한국이 가진 생산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과학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발족시켜 파트너십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뤄진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무언가를 약속한다면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긴장을 완화나는 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은 42년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 중량을 제한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800㎞ 사거리 제한이 풀림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쿼드(Quad)와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됐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약속한 바가 있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행동을 촉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행히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면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양국이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