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부동산특위 진통 …‘재산세 감면’ 끝내 결론 못냈다

감면 상한선 9억 상향 합의 불발, 양도세 등 당내부서도 이견 상당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1:43:5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종부세 놓고 ‘부자 감세’ 비판도
- 김진표 “하나로 묶어 발표해야”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조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재산세 감면안은 무난하게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확정하지 못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진단과 해법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까지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합의하지 않았다”며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향후 자문단 협의, 의원총회,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내 의원 전체, 정부 등 여러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정책 변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를 놓고 당내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안팎에서 재산세 감면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은 커지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좀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산세 감면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위는 세제·금융·공급 등 여러 부동산 정책을 하나로 묶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금융, 공급 대책과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을 하나로 묶어서 발표해야 정책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 재산세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3. 3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4. 4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5. 5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6. 6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7. 7“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8. 8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9. 9[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10. 10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5. 5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6. 6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7. 7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4. 4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5. 5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6. 6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7. 7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8. 8“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9. 9‘엑스포 래핑’ 에어부산, 지구 100바퀴 돌아
  10. 10주가지수- 2023년 11월 28일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3. 3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6. 6[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7. 7'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8. 8‘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9. 9“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10. 10허점 투성이 전자입찰…유령업체 세워 학교급식 따내(종합)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5. 5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10. 10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