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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내각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 되풀이

외교청서, 동해도 ‘일본해’ 표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4-27 20:05:0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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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퇴행적인 인식을 다시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판 일본 외교청서에 등장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 “국제법 및 한일 간의 합의에 반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비난했다. 또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내각의 첫 외교청서는 전임 총리인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내용은 적시됐다. 2017년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2018~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됐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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