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회귀 우려·반대 여론 부담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 후 자신감을 회복한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19일 “갈라치기,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 첫걸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계속 간다는 게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다.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역시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기현 의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며 사면을 촉구했다.
앞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시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서 “사면 논쟁은 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 가급적 빨리 극렬 지지자 눈치보지 말고 해결하시는 게 국격을 생각해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또다시 사면 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이 갈리면서 야권 분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 시각에서 과거 회귀로 비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여전히 사면 반대 여론이 높은 것도 부담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9, 10일 조사에서 ‘사회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응답이 55.6%으로 ‘찬성’41.9%보다 많았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