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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출신’ 총리 가덕신공항 우려? 국책사업 힘 실어줄 듯

총리 등 5개부처 개각… 부울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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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 후보자 與 재집권 등 과제
- 노형욱 국토 후보자, LH혁신 ‘발등의 불’
- 특별법 통과 가덕신공항 저지 어려워

- ‘전통 관료’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 부산신항→ 스마트항만 구축 유지할 듯

- 道 경제부지사 지낸 문승욱 산업 후보자
- 동남권 등 지역균형 뉴딜 속도전 예상

문재인 정부 신임 국무총리로 대구 경북(TK)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가덕신공항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밖에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개각으로 부산·울산·경남 현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가덕신공항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과 함께 TK 통합신공항과의 차별을 역설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 국무총리실 이관 합의 결정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 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고 강력 반발했었다. 지난해 당권 도전 당시엔 마지못해 가덕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당시 이낙연 박주민 의원과는 온도차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제 TK 민주당 대표주자가 아니라 전국을 통할하는 총리 직을 맡게 된 만큼 지역 정서보다는 전체 국익과 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하게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식 폐기되고 부처에서도 행정절차에 돌입한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없고, 또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재집권과 전략지역인 PK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현재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이미 발주돼 곧 용역기관이 선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만간 마련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이미 확정했다. 그런 만큼 신임 총리나 국토부 장관이 취임해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김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하면 가덕신공항과 별개로 TK박탈감을 달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1만8000채 등 전국에 83만600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 역시 새 장관 부임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추진 중인 기존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고, 국토부와 LH 혁신 방안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부처의 기존 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내 정통 관료로 전문성이 높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중한 성격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 후보자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해 지역경제 현장을 직접 챙긴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경남은 물론 동남권 경제계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등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염창현 정유선 이석주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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