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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민에 빚 갚겠다" 대권출마 시사

국제신문과 인터뷰

"노력한 만큼 대가 받는 세상 만들고자 정치 시작"

"부산엑스포 유치위 발족 및 정부 차원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백신 접종 출발 늦었지만 집단면역 형성 안늦을 것"

  • 국제신문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21-04-08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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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과 국가에 진 빚이 많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갚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대권 출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자신이 여권의 ‘제3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총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 문제를 언급하기는 불편하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거듭 강조해 향후 거취를 짐작게 했다.

 정 총리는 또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와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체계를 발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개각설의 중심에 있는 정 총리를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재보선 직후 개각설이 나돈다. 문재인 대통령과 거취 문제를 상의하셨는지.

▶내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어쨌든 개각은 미뤄져 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6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장관과 국회의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다. 국민에 대한 부채 의식 내지 책임 의식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역할에 방점을 찍으실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 국회와 정부에서 다양한 경험도 쌓으면서 일할 기회도 가졌고, 나름대로 성과도 올렸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께 진 빚이 많다. 갚아야 한다. 갚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계획이라든가 포부가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이루셨다고 보나.

▶사실 어떤 자리를 두고 그걸 목표로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좀 세상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시골에서 아주 힘들게 자랐다. 그래서 국민 누구든 첫째 배가 고프지 않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제 이름 정세균(丁世均)이 ‘고무래로 세상을 고르게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다음 단계에서 이름값을 하시면 되지 않나.

▶그거야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변화를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아직도 심각하고 하니까 다른 한 편으로는 좌절감도 느끼고 있다. 미완의 숙제를 안고 있다.

-당내 대권주자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는데도 ‘제3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 질문으로 더 나가기가 불편한 형편이다. 총리다 보니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할 입장이다. 총리 입장에서는 현재 국가가 처해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회복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 제가 명색이 경제전문가인데,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면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달성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도 극복해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다. 이럴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분열해서는 위기 극복이 잘 안 되지 않겠나.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파편화되어있는 상태에서는 회복의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지금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나. 대통령은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는데,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은 다르다.

▶국가 경제는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투자와 수출, 소비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투자와 수출은 잘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방향을 잡은 듯하다. 그런데 민생은 여전히 심각하다. 거기에 괴리가 있다. 국가경제가 잘되면 국민들도 편안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불평등 때문이다. 그래서 포용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재정 건전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보된 백신만으로도 4월까지 약 2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후에는 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져 상반기 1200만 명을 1차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모더나·얀센·노바벡스 등 여타 백신도 상반기 도입 물량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백신도입TF’를 가동하고 총력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백신이 품귀현상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국 이기주의도 생기고,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병폐도 생기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놓았고,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해가고 있다.

 우리는 9월 말까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하고 두 달이 지나면 집단면역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방역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방역이라면 백신 접종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그래서 백신 접종 출발은 늦었지만 집단면역 형성은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선두 반열에 올라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실효성이 있을까.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실효성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부적절한 재산증식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부동산 관련 근무자부터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전 공직자로의 확대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 또한, 심사 및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처와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토록 하겠다.

-LH 투기 사태 관련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소급 입법으로 인해 위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정부는 부패방지법 등 현행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이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할 수 없는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국회에서 그런 결단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도리가 없다. 국회가 잘해주리라고 본다.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인 만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주거의 목적이어야 할 집에 투기하는 사이에 주거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이 밖에서 떨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두고 보느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019년 말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 미만인 상황이다.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과밀하게 집중되고, 유능한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주거·교통·환경 등 비용을 증가 시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총 75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 등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를 끌어나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여부가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위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에 따라 저숙련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노동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 유지, 전방위적인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확고한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같은 BIG3와 D.N.A(DATE, NETWORK, AI) 등 혁신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겠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민간일자리 유지·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은 2030 등록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2019년 11월 관계 부처와 부산시 합동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기획단’을 발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유치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범국가적 유치역량 결집을 위해 부산시 및 지역 경제계와 협력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경제계·문화예술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 저명인사 100여 명으로 4~5월에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산시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정부도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김경국 선임기자 thrkk@kookje.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본지 김경국 선임기자와 대담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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