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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

당정청, LH사태 방지책 추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3-28 2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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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패정책협의회서 확정
- 文 대통령 투기근절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이익 몰수 소급 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고강도 투기 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LH 투기사태 후 그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려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면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경신, 청와대의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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