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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수조사…부산 정치권 ‘물갈이 태풍’ 되나

투기 논란 땐 인적쇄신 불붙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1-03-17 19:54: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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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 등 국면전환 카드 필요
- 野도 기존 세력 청산 명분 확보
- 전직 자료공개·내부 반발 관건

LH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부산 정치권의 ‘물갈이 태풍’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 후보가 17일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한 민심탐방 중 거리에서 만난 시민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정빈 기자·박형준 후보 캠프 제공
‘부동산 조사 특별 기구 구성’에 동의한 부산 여야(국제신문 17일 자 4면 보도)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선출직에 대한 조사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적 쇄신 경쟁이 조기에 불붙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산 정치 세력의 전면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발 인적쇄신 시동거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17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제안한 선출직 부동산 조사 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해줬다”며 “조사 대상과 시기, 기구 구성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안이 정해지면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부산시당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 선출직은 퇴출돼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에서 하기로 했으니, 단체장·광역·기초의원을 부산 조사 기구에서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직에 대한 조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동안 ‘부동산 문제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지역 선출직 부동산 조사 공감대를 이룬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노린 부산 여야의 전략과도 연관돼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장악한 현재 8대 시의회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정부때인 6, 7대 시의회로 조사를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부산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8대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조속히 나설 것”이라며 6, 7대 시의회까지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전직까지 조사하자는 것에는 손해볼 게 없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30년 ‘부산 정권’을 차지한 국민의힘 세력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LH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시켜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산 변화’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기존 세력의 대청산은 예정된 수순이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박해 인위적 물갈이에 나서게 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카드’를 쥐게 되면 인적 청산을 밀어붙일 명분을 확보하는 셈이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부산 기초단체와 시의회를 통제할 수도 있다.

■전직 조사, 실효성 확보가 관건

부산 여야가 구상 중인 부동산 조사 특별 기구는 부산시와 여야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인 자료는 대부분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부산 여야 부동산 조사의 난제는 전직 선출직에 대한 조사다. 여야의 방침이 정해지면 현직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하지만 조사 기구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직들이 조사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산시가 전직 선출직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전직들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각 당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화하면 부동산 의혹이 있는 전직의 차기 지방선거 출마가 원천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내부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극한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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