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제신문 ‘1 대 1 지상 맞대결’ 세 번째 공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일자리 공약 실행 방안의 하나인 ‘요즈마 그룹과의 창업펀드 조성 MOU(양해각서) 체결’의 구체적인 실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형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 원전산업의 피해를 부각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춘=박 후보께서는 지난 1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요즈마그룹’과 1조2000억 원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세부내용을 시민께 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체결한 문서 원본을 공개할 수 없나.
▶박형준=요즈마그룹은 1993년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민간과 합작해 만든, 연간 운용액이 4조 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벤처 캐피털이다.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박형준 캠프 내 데우스벨리 사업단과 MOU를 체결한 내용은 부산 소재 벤처 스타트업,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해양신산업 문화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관광·마이스 블록체인 에듀테크 의료 헬스케어 등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까지 부산만을 타깃으로 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5년 뒤인 2026년까지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부산시장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시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서 원본의 공개 여부는 MOU 체결 당사자인 요즈마 그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박형준=김 후보께서는 2014년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부터 ‘탈원전 정책’에 적극 찬성했다.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처 장관도 지냈다. 탈원전 정책 시행 후 부산 원전산업이 피해를 입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김 후보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김영춘=우리나라 원전 관련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60년 동안 수명이 다 된 원전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계획이다. 일시에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대신 하나씩 정리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만들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온건적인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면 길게 보고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폐기물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전은 경제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따른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원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원전을 짓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다. 게다가 고리1호기는 박근혜 정권 때 폐기한 것이다.
원전 관련 지역 납품 기업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원전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터빈은 원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력·수력 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원전을 대신할 대체 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리=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