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수사 범위 야당과 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도 여야가 모두 동의한 만큼 특검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제출했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 범위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면서 “청와대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선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유보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