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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보자'식 투기 공방 집중…신공항 등 정책 실종 우려

부동산 심판 선거 된 보선

  • 이병욱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1-03-15 19:43: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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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형준 엘시티 의혹 쟁점화
- 확인된 팩트 부족 … 역풍될 수도
- 선거기간 내 전수조사 미지수
- LH사태 후 신공항 관심 낮아져
- 시정 주요 현안 집중 목소리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부동산 투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논란이 부산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에 이어 엘시티 특혜분양과도 연계되면서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 사생결단식 부동산 전면전에 가덕신공항 등 차기 시정의 주요 현안이 묻힌다는 우려도 커진다.
   
15일 강은미(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 등 국회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권은희, 시대정신 조정훈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김정록 기자
■여야 ‘부산 투기 전수조사’ 충돌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15일 대저지구 외 엘시티 특혜 분양과 가덕신공항 부지를 포함해 시의원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역공이다. 특히 부산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김영춘 후보 측의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역제안했다. 부산 다수당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끌어들여 LH사태로 초반 열세에 놓인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 일가의 엘시티 아파트 보유 문제를 선거기간 내내 쟁점화 할 뜻도 분명히 했다.

■엇갈리는 판세 전망

전면전으로 치닫는 투기 공방이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갈린다. 우선 ‘팩트’가 확인된 LH 사태와는 달리, 박형준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현재까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후보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 ‘네거티브 피로증’으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반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후보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에 균열을 일으켜 중도층이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용 프레임에 묻힌 가덕신공항

문제는 양 측의 공방이 선거철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동조사나 전수조사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 남은 선거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커서다.

차기 시정의 주요 과제가 네거티브 공방에 묻힐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실제 현재로선 부산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LH사태로 촉발된 투기 공방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지난 13일)에서 선거 영향을 물은 결과 LH직원 투기 의혹이 65.8%로 가덕신공항 특별법(55.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도 투기 공방이 아니라 여권의 힘을 활용한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LH 사태의 이슈 전환을 위해 부산 민주당이 ‘박형준 의혹’에 집중한 이후 오히려 자당의 김영춘 후보와 박 후보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 부산시장 후보 중 누가 나은지를 묻는 질문에 박형준 후보 41.5%로, 김영춘 후보(24.3%)로 17.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LH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6, 7일 중앙일보·입소스 조사에서는 박 후보 48.0%, 김 후보 32.5%로 15.5%포인트 차이였다. 여론조사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병욱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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