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유효기간은 6년으로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작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억 원으로 동결돼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선 지급한 인건비와 생계지원금 등 총 31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한미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4000명 가량을 무급 휴직한 바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한미는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 참석하도록 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이 이뤄진다. 이후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한미 양측은 오는 17~18일로 예정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