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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장관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 전 공직자 투기 확인할 것”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3-09 21:36:5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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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LH 투기 의혹 사과
- 與, 부당이익 환수 방법 추궁
- 야권, 변 장관 사퇴 촉구 맹공
- 가덕도 일원 투기조사도 요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야권은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9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두둔한 듯한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장관의 평소 인식이 그런 게 문제다. 개발 정보를 미리 몰랐던 사람이 58억 원이나 대출하고 쪼개기하고 지방 근무 직원까지 원정와서 땅을 사는가”면서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래서 국민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 장관은 “투기를 두둔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직 기간 투명성, 청렴을 강조했는데 제 뜻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현행법으로 어떻게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 환수가 가능할까라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LH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민주당 조오섭 의원 질의에는 “앞으론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가덕신공항 부지 주변에 오거돈 전 장관 일가가 소유한 땅이 상당하고, 가덕도 전체 사유지 79%가 외지인 소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변 장관은 “알겠다. 이번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 대규모 개발 부지에 만성적 투기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변 장관 해임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 이런 비리를 인지했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현재로선 차질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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