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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LH 자체조사” 진화 나섰지만…야당 “검찰 직접 나서라”

이낙연 “차명거래 강제수사 검토”…투기방지법 임시국회 처리 방침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3-08 19:58:5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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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 안철수도 ‘셀프수사’ 가능성 비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려 4·7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검찰 직접 수사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하며 진화에 부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국민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검찰이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진짜 투기세력은 자기들 날갯죽지 안에 잔뜩 배양하고 있었다”며 “국토부 장관부터 자른 후 검찰이 수사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LH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관리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조사를 방해할 게 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LH 직원 투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연속 실패와 이번 LH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대해 “아전들에게서 뇌물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또에게 아전들 비리를 조사하라는 격”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잘 안다”면서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기업인 LH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수사본부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야권의 ‘셀프수사’ 프레임 차단에 주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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