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 복원’ 중대 계기 작용 전망
장기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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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다. 외교부 제공 |
외교부는 7일(워싱턴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에 간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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