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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석 시의원 "민간투자사업 발목잡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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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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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최도석(국민의힘·서구2) 의원이 민간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산의 민간투자사업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부산의 위기와 부산 발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목소리는 많지 않다. 시민 대표성, 전문성, 객관성이 부족한 원론적 반대 논리만 주장하는 특정 시민단체에 부산시와 지방의회가 끌려 다니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북항 재개발, 한진 CY 부지 개발,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에는 대기업과 외국 기업의 투자는 단 한 건도 없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항구 재개발의 본질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 없이 발목잡기에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진 CY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자가 지급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애초 11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추가적인 지원금 900억 원까지 더해 총 3300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투자자의 자율성과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함에도 특정 시민단체는 사전협상제 등 모든 선행절차를 부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자는 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공공기여금에다 ‘악덕 투기집단’으로 몰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에 공공기여금이 필요 없는 소극적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해서서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케이블카는 통상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지 않고 케이블카 정류장이 분산돼 있어 교통 혼잡도가 높지 않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케이블카 정류장은 동백유원지의 기존 콘크리트 주차장 부지와 이기대의 기존 예식장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 훼손 문제는 설득력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은 도시개발의 상징인 레미콘 트럭이 넘쳐나지만, 부산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시민단체의 발목잡기 무대가 되고 있다”며 “부산시는 시민단체 발언의 대표성, 설립 취지와 발언 및 활동의 연관성, 전문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민간기업이 발목잡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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