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특별법 79% 찬성 통과
- 與 신공항특위 이번주 출범
- 국토부 건립 추진단 가동 등
- 文정부내 기본계획이 목표
- 市 "연내 사전타당성 완료"
부산의 운명을 바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마침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논란 끝에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됨으로써 부산은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완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에 다가서게 됐다.
가덕신공항의 운명은 특별법 통과 첫해인 올해 어디까지 대못을 박아두느냐에 달렸다. 조만간 출범할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건립추진단 활동을 쌍두마차로 활용, 신공항 사업을 확실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3일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공항 특위를 띄운다.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들이 부위원장을 맡고 부울경 의원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움직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내 가동될 가덕신공항 건립 추진단과는 별개다.
관건은 사전절차 단축이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앞으로 8년 뒤인 2029년 개항을 위해선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압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고 예타 면제를 관철시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기본계획 착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도 연내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타를 면제한 뒤 늦어도 내년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앞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6일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울산경남 의원들도 대거 찬성으로 기울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181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6일 특별법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희망고문은 끝났다. 가덕신공항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있게 드린다”고 말했다.
정유선 유정환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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