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국토위 소위서 별도 보고서 제출…가덕신공항 부정적 내용 의견 담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2-24 21:04: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해공항 확장안 유지 물밑작업 펴

- 김상조 靑실장 "정부, 부처 이견없이
- 국가적 사업 진행 지원" 진화 나서

국토교통부가 마지막까지 가덕신공항 사업을 발목을 잡으려고 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존 김해신공항(확장)안을 폐지하려는데 대해 국토부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측면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비판했다.

국토부가 꺼내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해상매립형 가덕신공항이 시공 특성상 침하할 우려가 있고, 기존 김해신공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가덕도가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점을 지적했다. 조류·파도 등 영향으로 난공사가 예상되고 해상매립공사 기간을 6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이 공항공사비, 접근교통망 등 항목으로 약 5조2200억 원을 공사비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12조8000억 원으로 추정, 기존 김해신공항(6조9000억)이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이미 해상을 매립해 만든 시설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부산신항,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침하 문제와 관련 검증된 공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공사비 지적에 대해 시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했고 현장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했다고 맞섰다.

게다가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들면서 논란이 인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직무상 성실 의무 위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근거 없이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원전 감사·수사를 예로 들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에 찬성할 경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대 박영강 명예교수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을 주장했는데 가덕으로 바꿀 때 추후 생길 문제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반대 보고서와 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시작한 뒤 부처 간 의견을 재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금사 5구역(부산 금정구 정비사업) 4394세대 수주전 점화…메이저 4社 빅매치
  2. 2박형준 핵심 측근 성희엽, 부산시 정무직 고사한 까닭
  3. 3센텀2지구 ‘로봇단지’ 조성땐 8200명 고용유발 효과
  4. 4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5. 5현역 5명 포함된 미래혁신위, 박형준 재선 ‘양날의 검’ 되나
  6. 6근교산&그너머 <1223> 양산 법기 치유둘레길
  7. 7새 주인 찾는 신라젠, 우선협상자에 엠투엔
  8. 8부산 신학기 교육현장(유치원, 초중고) 확진자 81명…‘살얼음판’ 등교수업
  9. 9“김민수 검사인데…” 20대 죽음 내몬 목소리 ‘그 놈’ 잡았다
  10. 10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 여파·깜깜이 감염 이어져
  1. 1박형준 핵심 측근 성희엽, 부산시 정무직 고사한 까닭
  2. 2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3. 3현역 5명 포함된 미래혁신위, 박형준 재선 ‘양날의 검’ 되나
  4. 4이해충돌방지법 첫 관문 넘었다…공직자 190만 명 대상
  5. 5문재인 대통령 “일본 오염수 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6. 6부산 달래기 나선 여당 지도부 “시민 마음 풀릴 때까지 소통”
  7. 7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8. 8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9. 9“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10. 10조국 탓이냐 아니냐…보선 참패 두고 여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충돌
  1. 1서·금사 5구역(부산 금정구 정비사업) 4394세대 수주전 점화…메이저 4社 빅매치
  2. 2센텀2지구 ‘로봇단지’ 조성땐 8200명 고용유발 효과
  3. 3새 주인 찾는 신라젠, 우선협상자에 엠투엔
  4. 4빵집표 짜장면, 편의점 치킨배달…코로나 불황이 허문 업종별 경계
  5. 5르노삼성 SM6, 스테디셀링카 비결은 ‘우아함’
  6. 6“원전오염수 방류, 인류에 대한 핵공격…수산물 누가 먹겠나”
  7. 7금양이노베이션 장석영 대표이사 선임
  8. 89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9. 93월 취업자, 전국 늘었지만 부울경은 감소
  10. 10블록체인기술조합, 코인 아닌 '블록체인기술' 거래하는 거래소 설립 추진
  1. 1부산 신학기 교육현장(유치원, 초중고) 확진자 81명…‘살얼음판’ 등교수업
  2. 2“김민수 검사인데…” 20대 죽음 내몬 목소리 ‘그 놈’ 잡았다
  3. 3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 여파·깜깜이 감염 이어져
  4. 4“부산도시철 청소용역 종료 몰랐다” 업무대행 장애인단체 뒤늦은 반발
  5. 5양산 웅상, 주거·공공시설 갖춘 자족도시 급성장
  6. 6백신절벽 앞 ‘K-방역’
  7. 7부산시 점심시간 5인 이상 허용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검토
  8. 8“우수교원 양성” - “학내의견 뒷전”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찬반 팽팽
  9. 9통영·남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고배
  10. 10부산 지하도 참사 11명 기소…변성완 전 대행 불기소
  1. 1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2. 2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3. 3류현진 19일 캔자스시티전 등판...4일 휴식 후 선발
  4. 4“20년 체육행정 경험 살려 선수 물심양면 도울 것”
  5. 5괴물 류현진, 양키스 제물로 MLB 통산 60승
  6. 6부산 아이파크, 2021 FA컵 4R 진출 실패…이변 속출
  7. 7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8. 81년 더 기다렸다…도쿄행 티켓 향한 막판 질주
  9. 9유격수 출격 김하성 안타 재개…샌디에이고 4연승
  10. 10아이파크·경남 시즌 첫 ‘낙동강 더비’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