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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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인앱결재 공청회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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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는 일부 과방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앱결제(In-App payment)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유료 앱 콘텐츠 결제 방식으로,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국내 개발사들에게 적게는 885억 원부터 많게는 3442억 원까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고압적인 앱스토어 운영에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발의되어,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구글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법안소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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