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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한 지원”

靑 수보회의서 현실적 여건 언급…지원금 관련 기재부 힘싣기 분석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1-02-08 21:16:2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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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설 전 일정 논의 시작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논란이 과열되고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를 감싼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설 연휴 전에 (당정) 논의를 시작해 일정이나 방향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선별과 전국민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과 전국민 지급에)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나 시기를 대충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액수 언급 없이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9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국민이 어려워도 돕지 말고 두자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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