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신공항 통과 발목잡기 우려

여야가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한 가덕신공항 특별법(가덕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TK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의 법안 끼워넣기로 가덕특별법 처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19일 국토위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2일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법안회부일 기준으로 소화가능한 정도를 따져 법안을 상정해 왔는데 이번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논의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지난해 11월 20일, 민주당은 같은달 26일 각각 발의했다.

그런데 TK특별법안도 함께 처리가 추진돼 ‘끼워넣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 24명은 가덕 신공항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지난달 28일 TK특별법안을 냈는데 아직 숙려기간(20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법안과 내용이 비슷해 함께 병합심사된다.

이헌승 의원은 “홍준표 의원안이 먼저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덕특별법을 처리하면서 TK법안의 처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가덕특별법 공청회를, 오는 15일엔 TK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국토위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TK특별법 끼워넣기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덕신공항 저지가 어려워지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던 TK통합신공항에 국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 동시 통과를 압박해 실속을 챙기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는 “지난 20년 가까이 논의해 이견을 해소한 가덕신공항과 달리 TK신공항은 성격도 다르고, 시급성도 크지 않다”며 “TK신공항은 A부터 Z까지 따져서 처리할 문제로 이번 국회서 급히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TK특별법과 무관하게 가덕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2월 국회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일정(예정) 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덕 및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상정) 9일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 15일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법안의결) 26일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