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장기과제로 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올 해야 한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손실보상금의 4월 초 지급을 공언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자 한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