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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플랫폼 업계 만나 “이익공유제, 강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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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  입력 : 2021-01-22 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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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상생협력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플랫폼 업계와 만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이낙연 대표와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TF’는 이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국회에서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할리우드가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우 간의 이익공유를 통해 지금의 할리우드가 된 것”이라면서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사회적 투자를 하면 그 이익을 돌려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허영 대변인은 전했다.

TF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익공유제”라면서 “기업이 더 잘되게 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이고 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도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자본주의적 제도”라면서 “자발적 지원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법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업계도 수긍하면서 플랫폼 소비자·공급자에게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대금 선지급, 관리비용 지원 등 기존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과도한 내용이 있으니 살펴봐 달라는 점과 글로벌 기업과 공평한 경쟁이 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법안의 입법 문제와 관련해 “2월 임시 국회 내에 풀어보겠다는 언급이 간담회에서 있었다”고 허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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