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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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맨 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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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 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씨측 역시 “김봉현은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말 구매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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