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고양이 등을 살해하는 영상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 전문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의 처벌이 미흡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길고양이.국제신문DB

18일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최근 발간한 판례집 ‘동물 학대 판례 평석’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된 동 물학대 사례가 다수 언급된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동물 학대 사건에서 현장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주변인 진술만 듣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동물보호단체가 2016년 국내 한 대학 수의과에서 내과 실습과목 수업 중 유기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혐의로 이 대학 총장과 수의과대 추임 교수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을 관련자들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권유림 변호사는 “유기 동물을 실험에 이용했다는 수의대생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은 의혹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비판했다.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보지 말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동물 학대 행위에 재물손괴죄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법적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열거 방식’의 동물 학대 조항이 지적됐다. 동물보호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대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땜질식’ 개정이 되어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물 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조항을 열거하면 행위가 해당 조문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포괄적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