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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사면론, 입 닫은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에 쏠린 눈

국민통합 메시지 줄 수 있지만 촛불민심 기반 흔들 ‘양날의 검’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1-04 20:06: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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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연일 결단 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가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청와대는 4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봉합에 나선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문 대통령, 저탄소 KTX 첫 시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KTX 이음 개통식을 마치고 열차 시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면의 전제조건인 형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후 여론을 지켜본 뒤 이달 중순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재확인한 것은 부담이지만 집권 5년 차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할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 메시지로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영 간 대결 구도에 매몰될 경우 남은 임기 중 국정과제를 제대로 매듭짓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면서도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지지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뇌물 등 5대 범죄에 사면은 없다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개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판단이 딱 서면 발표하면 되지 이낙연 대표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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