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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문 대통령 이르면 30일 지명

野 “인정 못해 무효소송 대응”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29 21:56:1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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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사표수리도 이뤄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돼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공수처 소재 드라마도 여야 갈등-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소재로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에 대한 방영 철회 성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창 후보 최종 2배수로 선정해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이르면 30일 최종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지명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곧바로 ‘검찰개혁 시즌2’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 특위 1차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후보 압축과 관련해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써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편이 굵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의회독재”라며 국회 공수처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명간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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