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김해공항확장안 폐기, 국토부 ‘반기’에 지연

대한민국의 새 날개 가덕신공항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12-27 22:06:0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장애물 방치 협의 강제성 질의
- 함구한 법령해석 내용 野 공개
- 국토부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비공개로 부쳤던 공항시설법 제34조 법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법제처 의뢰(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3면 보도)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에서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을 방치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국토부는 협의의 ‘강제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끝까지 검증위의 김해신공항(확장)안 백지화 결론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무총리실, 법제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국토부가 지난 9일 법제처에 의뢰한 공항시설법 제34조 법령해석 내용은 ▷협의 의미(합의인지 여부) ▷협의 주체 ▷협의 시기 ▷(지자체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을 때 대처방안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제처는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에서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을 방치하려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가 협의의 ‘범위’에 대해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은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공격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파악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을 고수하려는 국토부의 ‘꼼수’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의뢰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이다.

해당 법령의 예외 조항에 대한 국토부의 법령해석 의뢰 자체가 백지화 결정에 대한 ‘반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원칙은 비행장 주변 장애물의 제거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안은 김해공항 주변 경운산·임오산 등의 방치를 전제로 설계됐다. 지자체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김해신공항안은 공항시설법 제34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신공항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 김해신공항안 폐기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장 여야 캠프 몸집 커진다…대권 후보도 전방위 지원
  2. 27일 부산 신규 확진자 13명…서구 병원발 감염 多
  3. 3[오늘 날씨] 부산, 어제보다 기온 조금 떨어져
  4. 4코로나19 확진자 주말인데도 이틀째 400명대
  5. 5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 나선다
  6. 6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30만 돌파…청소년 접종 시작될까
  7. 7부산 서면에서 택시 간 추돌사고...BRT 시설물 '쾅'
  8. 8홍남기 "부동산 투기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고 부당이득도 환수"
  9. 9'바이든 취임식 스타' 흑인 시인 "경비원에게 수상한 인물 취급"
  10. 10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자택 방화한 70대 집행유예
  1. 1부산시장 여야 캠프 몸집 커진다…대권 후보도 전방위 지원
  2. 2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 나선다
  3. 3최도석 시의원 "민간투자사업 발목잡기 그만해야"
  4. 4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5. 5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6. 6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7. 7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8. 8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9. 9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10. 10“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1. 1홍남기 "부동산 투기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고 부당이득도 환수"
  2. 2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쿠팡·배민 등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진다
  3. 3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4. 4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5. 5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6. 6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7. 7연금 복권 720 제44회
  8. 8“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9. 9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10. 10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1. 17일 부산 신규 확진자 13명…서구 병원발 감염 多
  2. 2[오늘 날씨] 부산, 어제보다 기온 조금 떨어져
  3. 3코로나19 확진자 주말인데도 이틀째 400명대
  4. 4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30만 돌파…청소년 접종 시작될까
  5. 5창원 진해구 근대건축물, 청년 창업공간 '보태가'로 탈바꿈
  6. 6경남도, 관광콘텐츠 ‘경남형 한 달 살이’ 인기
  7. 7창원시, 강소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본격 추진
  8. 8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취임 후 첫 전국 2위
  9. 9진주 이반성면 대동지구 농촌 새뜰마을 사업 선정
  10. 10경남도, 동남권 교육공동체 추진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4. 4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5. 5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8. 8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