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결국 빠졌다. 부마민주항쟁 40년 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뒷전’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념시설 건립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이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건립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마민주항쟁개념재단, 부산대는 지난 10월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건립에 뜻을 모았다. 부산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주당은 용역비를 확보하겠다는 합의였다.
당초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관련 용역비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과정에서도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방어하면서 국비 확보가 가시화되는 듯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관에 국비를 투입하면 다른 지자체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각종 기념관 건립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 협의체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며 국가적 행사로 진행됐다. 이 분위기를 발판으로 전국적 기념일로 발돋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박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이 민주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를 기릴 수 있는 기념관은 꼭 필요하다”며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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