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문 대통령 발언 뒤 법무부 결정…‘윤석열 찍어내기’ 모양새 부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무차관은 징계위원장서 제외
- 추미애 “檢개혁 완수” 사퇴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전날 이 차관 내정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특히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신임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는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 저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소환한 추 장관은 이처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검찰을 향해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지난 3일 월성원전 수사 관련 문건 파일을 삭제한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 총장이 승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6. 6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9. 9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10. 10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6. 6[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6. 6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美 기준금리 또 동결…한은, 빨라야 4분기 인하 전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8. 8'경사로 붕괴' 부산 초량상가시장,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부식
  9. 9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