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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문 대통령 발언 뒤 법무부 결정…‘윤석열 찍어내기’ 모양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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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은 징계위원장서 제외
- 추미애 “檢개혁 완수” 사퇴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전날 이 차관 내정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특히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신임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는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 저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소환한 추 장관은 이처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검찰을 향해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지난 3일 월성원전 수사 관련 문건 파일을 삭제한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 총장이 승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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