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野 반발 거셀 듯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02 20:24:4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예산 정국이 끝나기 무섭게 여야가 입법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거친 뒤 7,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9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짰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고,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 등 중점 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견해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법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도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간 충돌에 따른 여야 대치로 각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마다 진통이 예상된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4. 4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5. 5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6. 6‘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7. 7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8. 8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9. 9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0. 10‘엑스포 경쟁’ 사우디 신공항 건설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6. 6"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7. 7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8. 8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9. 9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10. 10국힘 "경제유린에 대한 종식 명령" vs 민주 "법적처벌 무기로 희생강요"
  1. 1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2. 2‘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3. 3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4. 4‘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5. 5‘극심한 거래 가뭄’… 부산 10월 주택 매매, 전년 동기 대비 61. 3% 줄어
  6. 6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7. 7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된다
  8. 8산업생산 30개월 만에 최대 감소…부산 소비 8개월 만에↓
  9. 9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등장, 부울경은 아직 여유 있어
  10. 10싱가포르 지질 분석 기업 SAGL, 명지신도시에 R&D센터 건립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6. 6오늘~모레 한파경보 발효..."아침 체감 -13~-3도, 낮엔 5도"
  7. 7“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30일
  9. 9창원 성산구 아파트 화재로 1명 중상 주민 27명 대피
  10. 10“유리창 깨지고 간판 날라가” 강풍에 부산 피해 속출
  1. 1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2. 2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3. 3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4. 4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가능성, 김민재 황희찬은 지켜봐야
  5. 5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6. 6[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7. 7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9. 9포르투갈 감독 “한국 이기고 조 1위 목표”
  10. 10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1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