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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 복귀한 尹, 월성 수사 총력 태세
- 압수수색 보고누락도 조사 전망
- 文, 법무차관 친여 이용구 내정
-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공개 거부
- 중앙지검 1차장 사의 등 후유증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 국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여 성향의 법무부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추 장관이 징계 절차 이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 등 ‘공백’ 기간 업무를 챙기며 반격에 나섰다.
2일 문 대통령은 이용구(사진)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법고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며, 친여 성향의 법조계 인사로 분류된다.
법무부 차관 임기는 윤 총장 징계위를 하루 앞둔 3일부터 시작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이번 인사는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 절차를 밟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다. 복귀한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를 중점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해당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린 만큼 다시 원전 수사 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총장 직무정지 기간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사실상 뭉갰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차장이 지시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보고 누락’ 진상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 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하며 맞섰다. 법무부는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 청구 결재문서에 대해선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은 전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했다. 김 차장과 함께 사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최성필 2차장은 고민 끝에 사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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