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삭감도
여야가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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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그간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3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되는 5조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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