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2조 순증된 558조 원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에 각각 3조 원과 9000억 원 반영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19:52:5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삭감도

여야가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그간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3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되는 5조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1명 뽑는 영화의전당 일반직, 189명 몰려 ‘바늘 구멍 뚫기’
  4. 4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5. 5[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6. 6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7. 7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8. 8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9. 9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10. 10뒤늦게 바뀐 백신지침에…구청장 ‘솔선수범 접종’ 물거품
  1. 1[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2. 2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3. 3[4·7 현장 '줌인'] “朴 자질 검증” 선공 날린 김영춘, “내가 할 소리” 되받아친 박형준
  4. 4여당 “LH 자체조사” 진화 나섰지만…야당 “검찰 직접 나서라”
  5. 5두 후보 “경선 경쟁자를 품어라”
  6. 6윤석열 사퇴효과? 지지율 수직 상승
  7. 7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5년 계약 유력
  8. 8합조단 2만3000명 1차 조사…2013년 12월 거래부터 검증
  9. 9문 대통령 “LH 의혹,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
  10. 10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1. 1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2. 2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3. 3부산 지스타 최대 2028년까지 연다…영구개최 한 발짝 더
  4. 4스마트항만 운영할 핵심 전문인력 부산서 키운다
  5. 5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 지속에 외국인 2월 한국 주식 3조 순매도
  6. 6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TF단 구성…김해공항 확장안 완전히 백지화 의미
  7. 7부산어시장 집단확진으로 경매 올스톱
  8. 8공동어시장 코로나19집단감염에 경매 중단
  9. 9포스코건설·삼성물산 위험한 작업 거부권 도입
  10. 10펄쩍 뛴 밥상물가…OECD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4. 4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5. 5뒤늦게 바뀐 백신지침에…구청장 ‘솔선수범 접종’ 물거품
  6. 6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7. 7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몰던 50대,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
  8. 8코로나19 확진자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9. 9동명대 새 총장에 전호환 부산대 전 총장
  10. 10양산종합복지타운, 이용자 중심 맞춤시설로
  1. 1손흥민·케인 14골 합작…EPL 단일 시즌 신기록
  2. 2“7월 KPGA 우성 대회 꼭 우승 하겠다”
  3. 3전인지 3개 대회 연속 ‘톱10’…부진 말끔히 털어내
  4. 4또 호수 넘긴 괴물 샷…디섐보, 통산 8승 번쩍
  5. 5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6. 6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7. 7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8. 8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9. 9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10. 10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