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총장, 법무장관에 맹종 안 돼”…청와대 동반사퇴로 가닥?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법 질서 위한 지휘·감독권
- 최소화 해야” 추미애에 직격탄
- 국정부담 커진 文대통령 秋 면담
- 정치적 해법의 출구전략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양측 간 극심한 충돌을 풀 출구전략으로 모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추 장관을 만났다. 이를 두고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 및 검찰 내부의 반발과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면담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부인에도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이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진 상황이다.

현재로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나든 안 나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4일로 일정이 변경된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수 있지만, 적폐 수사의 중책을 맡긴 검찰총장을 대통령 스스로 해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식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 정치적 해결을 물어 동반사퇴하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추 장관 거취를 연동하는 데 대해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정유선 박호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