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다음달 2일)을 이틀 앞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내 기업의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백신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예산 증액에 환영하지만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빚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늘어난 만큼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12월 2일) 전날인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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